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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진료방법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평원 법규송무부 엄재민 변호사 소송과정 혹은 사석에서 의료인분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조정(삭감) 처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12-22 13:13

[미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새로운 처분 아니다

▲심평원 전보영 변호사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10-21 13:22

[미정] “환수는 진료행위의 부당이득 반환일 뿐”

▲심평원 엄재민 변호사. 무면허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08-11 22:22

[미정]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06-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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