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지역병원협의회, 미신고 7등급 병원 페널티 방안 철회 촉구; 2019.05.22 12:49 입력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가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o:p></o:p>또 “차후에 이처럼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o:p></o:p>특히 “2019년도 제9차 건정심은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불충분한 병원이 다수 존재해 간호 인력 확충을 통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한 등급 외 구간을 신설, 입원료 감산을 5%에서 10%로 강화하고, 6개월 유예기간 부여 후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 미신고 기관 감산율 추가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o:p></o:p>협의회는 “이런 결정은 건정심이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한 것이며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듯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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