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진료 발표 건수 경악...의료법 위반 즉각 수사 촉구

간협 불법진료 발표 건수 경악...의료법 위반 즉각 수사 촉구: 의원협회, “이 정도면 불법으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2023.05.26 10:33 입력

하장수 기자 jangsuha@korea.com

대한의원협회는 “의료법 위반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나서라”고 수사 당국에 촉구했다.   <o:p></o:p>의원협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을 하며 불법진료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간협이 발표한 숫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o:p></o:p>특히 “불법 의료를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간협의 발표에 의하면 종합병원이 41.4%, 상급종합병원이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이 19%. 의원/보건소 등 기타가 3.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정도라면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대한민국의 병원은 인술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불법으로 시작해 불법으로 끝을 내는 범죄의 온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o:p></o:p>이에 따라 대한의원협회는 “실제 죄 지은 사람과 함께 이를 교사한 자도 반드시 동일하게 수사, 처벌해야 하며 범죄의 정점에 서서 범죄 수익을 취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관리책임자가 가장 큰 범인으로 수사기관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죄의 경중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o:p></o:p>또 “정부는 그동안 자행해온 병원 무죄, 의원 유죄의 이율배반적 정책이 의료 범죄자를 대량 양산한 것에 대해 즉각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사 당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시에 행정 처분과 계도를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o:p></o:p>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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