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의료행위 국민 눈 건강 위험 초래”

“안경사 의료행위 국민 눈 건강 위험 초래”: 안과의사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2023.09.18 10:08 입력

하장수 기자 jangsuha@korea.com

대한안과의사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o:p></o:p>안과의사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 (의안번호 2124397, 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안과의사회는 강력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전하고 “ 이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각 직역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o:p></o:p>의사회는 “법률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o:p></o:p>특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제안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p></o:p>   <o:p></o: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21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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