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경옥단’ ‘공진보’ 등 명칭 사용 못 한다

식품에 ‘경옥단’ ‘공진보’ 등 명칭 사용 못 한다: 식약처, 관련 규정 바꾸어 2024년 시행 예정; 2022.12.31 20:40 입력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align="center" width="614"><tbody><tr><td><img alt="식품에 ‘경옥단’ ‘공진보’ 등 명칭 사용 못 한다" src="https://www.medicalagency.co.kr/PEG/16724868233801.jpg" width="614" align="absmiddle"></td></tr></tbody></table> [메디칼통신] 식품이면서 의약품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금지범위가 확대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o:p></o:p>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명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개정안을 2022년 12월 29일 행정 예고했다.   <o:p></o:p>2023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받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 및 고시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p></o:p>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o:p></o:p>주요내용은 식품 등에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 확대이다.   <o:p></o:p>현재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92개 지정)을 사용한 표시 및 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한약처방명 유사명칭은 공진단(공진환, 공진원 등), 경옥고(경옥정, 경옥보 등), 십전대보탕(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등) 등 92개가 지정되어 있다.   <o:p></o:p>그러나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o:p></o:p>식약처 조사 결과 금지된 한약명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사명칭 중 공진단과 경옥고 유사명칭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o:p></o:p>특히 공진단 및 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 및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33개) 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형명은 탕, 전, 주, 약주, 약로 등 33개이다.   <o:p></o:p>조합된 모든 명칭의 예를 보면 경옥+한약제형명의 경우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 등이 있다. 공진+한약제형명은 ▲공진보 ▲공진보진 ▲ 공진옥고 등이 있다.   <o:p></o:p>아울러 십전대보진, 대보환, 대보단 등 그 외 다른 한약 처방명에 대한 유사명칭 25개는 금지 목록에 추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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