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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은 신고사항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사항중 약국...12-30 21:53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임의로 대체 조제하면 법적 한계는?
▲윤태규 박사.약사가 처방전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약사는...12-20 00:25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사의 1일 적정 조제건수는?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의 적정한 조제건수는 1일 75건이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하면 ‘약국에서 조제에 ...12-16 21:52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처방전은 약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윤태규 박사.약사가 임의로 처방전을 변경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과 수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약사...12-11 23:47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감시해야
▲윤태규 박사.의약품의 판매가격 여부는 약사회가 점검(단속)해야한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12-06 23:31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과 약국간의 의약품거래는 불법
▲윤태규 박사.약국의 의약품 도매업은 금지되어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판매) 제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목...11-26 23:40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가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약사법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11-08 22:56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행정처분된 약국에 신규 개설은 ‘불가능’
▲윤태규 박사.행정처분된 약국에 다른약사가 신규 개설은 불가능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행...10-29 21:03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사가 의료법 위반하면 처벌 가능
▲윤태규 박사.의료법 위반 약사를 약사법으로 처분가능한지?   약국개설자의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약사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10-24 22:02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서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 성명 기재는 필수
▲윤태규 박사조제약 봉투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가?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조...10-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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