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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사(藥師) 면허증을 분실하면?
▲윤태규 박사.분실한 약사 면허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약사(藥師)면허증을 취급부주의로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06-01 22:10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에서 한약 전제는 불법행위이다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쌍화탕을 전제(煎製)해 판매 가능한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약을 혼합 및 전제(煎製, 오랫동안 달여서...05-28 11:09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의약품 투약은 약사-환자가 대면이 원칙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원격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는 “법이 현실을 ...05-22 23:30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사가 아니면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윤태규 박사.약사가 아닌자가 약사(藥師)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은 의약품을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20조 및 ...05-20 00:22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 참여 불가
▲윤태규 박사.약국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05-18 22:21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法人 명의로 약국 개설할 수 있는지?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1조에 약국개설자는 ...05-12 22:33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판촉용 증정은 불법
▲윤태규 박사.1953년 12월 18일의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수여가 별개 업무였으나 1965년3월 3일 약사법 개정부터는 수여행위를 판매행위에 포함시키...05-06 18:12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는 종업원에 불과
▲윤태규 박사.약사와 한약사의 취급 약사(藥事) 업무에 대하여 약사법 제2조에서 명확하게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동규정에서 허여되지 않은 약사 ...04-30 14:26
[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윤태규 약학박사.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는 사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한약사 ...04-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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