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서울서부지검 기소에 공식 입장 밝혀

휴젤, 서울서부지검 기소에 공식 입장 밝혀: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 2023.03.15 21:40 입력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휴젤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진행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   <o:p></o:p>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휴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휴젤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다.   <o:p></o:p>이어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고,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했다.   <o:p></o:p>그리고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휴젤 뿐 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o:p></o:p>휴젤은 입장문에서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과 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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