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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 명의로 약국 개설할 수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2 22:33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1조에 약국개설자는 ...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판촉용 증정은 불법[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06 18:12

▲윤태규 박사.1953년 12월 18일의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수여가 별개 업무였으나 1965년3월 3일 약사법 개정부터는 수여행위를 판매행위에 포함시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는 종업원에 불과[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4.30 14:26

▲윤태규 박사.약사와 한약사의 취급 약사(藥事) 업무에 대하여 약사법 제2조에서 명확하게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동규정에서 허여되지 않은 약사 ...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4.29 20:12

▲윤태규 약학박사.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는 사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한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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