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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보관방법 잘못은 약사 책임[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9 23:43

▲윤태규 박사.냉암소 보존 의약품을 일반진열장에 진열판매하면 어찌되는가?   약사법 제 21조(약국의관리의무) 제3항1호 규정에 의하면 약...

영리사업 때문이라면 관리 약사 둘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8 22:20

▲회장님 사진.약국개설자인 약사가 대학원 수강 또는 학교강의 등을 위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가?   약사법 제21조(약국의관리의무)제2...

英文 약사 면허증 발급 방법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2 14:55

▲윤태규 박사.영문으로 된 약사(藥師) 면허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가능한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0 23:14

▲윤태규 박사.섬마을 청년회가 상비약을 비치하여 주민에게 보급가능한지?   섬마을(외딴도서)청년회가 가정상비약 보급 사업으로 특정 ...

약사(藥師) 면허증을 분실하면?[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01 22:10

▲윤태규 박사.분실한 약사 면허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약사(藥師)면허증을 취급부주의로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

약국에서 한약 전제는 불법행위이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8 11:09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쌍화탕을 전제(煎製)해 판매 가능한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약을 혼합 및 전제(煎製, 오랫동안 달여서...

의약품 투약은 약사-환자가 대면이 원칙[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2 23:30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원격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는 “법이 현실을 ...

약사가 아니면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0 00:22

▲윤태규 박사.약사가 아닌자가 약사(藥師)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은 의약품을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20조 및 ...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 참여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8 22:21

▲윤태규 박사.약국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

法人 명의로 약국 개설할 수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2 22:33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1조에 약국개설자는 ...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판촉용 증정은 불법[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06 18:12

▲윤태규 박사.1953년 12월 18일의 약사법에서는 판매와 수여가 별개 업무였으나 1965년3월 3일 약사법 개정부터는 수여행위를 판매행위에 포함시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는 종업원에 불과[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4.30 14:26

▲윤태규 박사.약사와 한약사의 취급 약사(藥事) 업무에 대하여 약사법 제2조에서 명확하게 자격을 구분하고 있어 동규정에서 허여되지 않은 약사 ...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4.29 20:12

▲윤태규 약학박사.전국 각지에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진열, 판매하려는 사건에 대해 약사회에서는 한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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