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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새로운 처분 아니다[라이프>]2016.10.21 13:22

▲심평원 전보영 변호사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스텐트 시술 직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라이프>]2016.10.09 20:30

신청외 망○○○(1945년생, 남)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 번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4. 11. 3. 목 부위에 덩어리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위 선종 제거술 시행후 발생한 위천공 치료 중 사망한 사례[라이프>]2016.09.29 21:07

신청외 ○○○(1939년생, 여)은 2015년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상 저도의 이형성을 동반한 위선종(2cm 크기)이 발견돼 피신청인 병원에서 내시경적 ...

대장암수술 이상 없음후 타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 치료 받은 경우[라이프>]2016.09.19 07:27

사건의 개요 신청인(1969년생, 남)은 ○○병원에서 대장암(선암) 진단을 받고 2008. 7. 23. 입원해 7. 24.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을 받고 7. 30. 퇴원했다.이후 경...

충남 둔포 맛집은 ‘산꼼장어’ 식당[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6.09.16 18:11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맛집인 '산꼼장어' 식당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맛집중에는 화려하거나 웅장한 곳보다는 허름한 곳이 더 많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전통...

친환경적 양식방법의 ‘왕새우’ 인기[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6.09.07 23:35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의 한범희 씨의 왕새우 양식장.칼륨, 갈슘, 인 등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왕새우 철이 돌...

위천공 봉합술 중 대동맥파열로 사망[라이프>]2016.09.05 11:32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신청외 망 ○○○(1943년생, 남)은 2014. 6. 23. 과거(2013. 12. 28.) 타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시 진단된 위선종으로 ...

욕창치료를 위해 입원 중 사망했다면[라이프>]2016.08.23 19:54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44년생, 남)은 2014년 5월30일 욕창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

“환수는 진료행위의 부당이득 반환일 뿐”[라이프>]2016.08.11 22:22

▲심평원 엄재민 변호사. 무면허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라이프>]2016.08.09 10:22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망인은 2013년 9월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poor oral intake)...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라이프>]2016.06.13 22:44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

강남서, 탈북 학생에 ‘수학여행비’ 지원[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5.09.15 19:27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는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김태식 한국유나이티즈제약 전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학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탈북학생 김O(...

강남경찰서, 탈북 청소년 역사관 정립에 앞장[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5.08.22 17:25

강남경찰서는 광복 제70주년을 맞아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 및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견학’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키는데 ...

약국에서 구입가 보다 의약품 싸게 팔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5.01.11 23:02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가격 보다 싸게 팔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의약품 개봉 판매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2.13 23:08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 할 수 없다.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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