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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라이프>]2016.08.09 10:22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망인은 2013년 9월 하순경부터 경구섭취불량(poor oral intake)...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라이프>]2016.06.13 22:44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

약국에서 구입가 보다 의약품 싸게 팔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5.01.11 23:02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가격 보다 싸게 팔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의약품 개봉 판매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2.13 23:08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 할 수 없다.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

약국은 의약품 도매행위 할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27 22:51

▲윤태규 박사.약국은 의약품의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도 의약품을 공급(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

약국에서 의료기기 취급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12 20:37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

약국에서 한약제제 개봉 판매할 수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02 19:32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장기 해외여행시 약국 휴업 신고여부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0.11 21:46

▲윤태규 박사.현대인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은 충분기간 갖기를 원하며 휴식기간에 종교행사 참여(성지순례) 또는 유명 관광지 순회(크루즈 여행 등)를 하려고 ...

의약품도매상과 약국 약사는 겸직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0.04 19:50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1조에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

환자 요구 없이 처방전 전송은 담합[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9.28 21:38

▲윤태규 박사.약사법 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 1항1호에 의하면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으면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송,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

‘약국’과 ‘약방’을 혼동하지 말자[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4.23 22:06

▲윤태규 박사.TV 연속극 등에서 '약국'을 '약방'이라 표현하여 약사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무지하다고 핀잔을 받는 경우가 있다.   ...

발기부전치료제는 왜 판매에 제한이 있는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4.11 00:28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3항...

의약품과 다른 제품을 같이 진열하면 안된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3.10 23:38

▲윤태규 박사.약국관리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약품 등의 관리준수사항)...

특정 병의원 조제전문 표기는 단속대상[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3.02 20:12

▲윤태규 회장.약사는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2호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제2항3호에 의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가 가능한 경우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2.26 23:41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동일제조업소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는 가능한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의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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