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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라이프>]2016.06.13 22:44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의약품 개봉 판매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2.13 23:08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 할 수 없다.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

약국에서 의료기기 취급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12 20:37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

‘약국’과 ‘약방’을 혼동하지 말자[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4.23 22:06

▲윤태규 박사.TV 연속극 등에서 '약국'을 '약방'이라 표현하여 약사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무지하다고 핀잔을 받는 경우가 있다.   ...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 조제가 가능한 경우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2.26 23:41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동일제조업소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조제는 가능한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에 의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약국에 약사면허증 반드시 게시해야[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2.18 00:57

▲윤태규 박사.약국에는 반드시 약사면허증이 보고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증의 게시)에 의하면 약국개...

임의로 대체 조제하면 법적 한계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20 00:25

▲윤태규 박사.약사가 처방전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약사는...

약국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1.08 22:56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가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약사법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

강남경찰서, 파독 근로자 고향방문단 숙소마련 '화제'[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3.10.28 01:58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독 5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으나 초청업체인 정수코리아측의 잘못으로 숙박할 곳 없이 노숙신세에 처한 ...

약국서 조제약 봉투에 조제자 성명 기재는 필수[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0.23 22:40

▲윤태규 박사조제약 봉투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가?   약사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조...

약국종업원의 불법은 약사책임이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9.26 22:15

▲윤태규 박사.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약사법을 위반하면 고용한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제3항2호...

약국 휴폐업 신고는 7일 이내에 한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9.15 22:55

▲윤태규 회장.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1개월 이상)하거나 휴업했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의약품의 가격표시는 판매자의 책임이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26 22:59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시 올바른 가격표시방법은 무엇인가?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항에 의하면 ‘...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 참여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8 22:21

▲윤태규 박사.약국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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