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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감시원이 아니면 의약품 등 수거 불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7.22 23:12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감시원이 감시원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의약품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가?   약사법 제 69조(보고와 검...

제약회사 근무약사, 약국개설 가능한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7.16 23:20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약사(藥師)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도 동물용의약품 취급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7.07 00:34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에 의거 약국 개설 등록을 필한 자는 동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물용 의약품 등 ...

의약품의 가격표시는 판매자의 책임이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26 22:59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시 올바른 가격표시방법은 무엇인가?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제2항에 의하면 ‘...

‘박카스’ 같은 의약외품 가격표시 방법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23 23:47

▲윤태규 박사.'박카스'와 같은 드링크, '세븐 에이트' 같은 염색약 등 의약외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표시 문제를 반드시 점검...

의약품의 보관방법 잘못은 약사 책임[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9 23:43

▲윤태규 박사.냉암소 보존 의약품을 일반진열장에 진열판매하면 어찌되는가?   약사법 제 21조(약국의관리의무) 제3항1호 규정에 의하면 약...

영리사업 때문이라면 관리 약사 둘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8 22:20

▲회장님 사진.약국개설자인 약사가 대학원 수강 또는 학교강의 등을 위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가?   약사법 제21조(약국의관리의무)제2...

英文 약사 면허증 발급 방법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2 14:55

▲윤태규 박사.영문으로 된 약사(藥師) 면허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는 가능한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10 23:14

▲윤태규 박사.섬마을 청년회가 상비약을 비치하여 주민에게 보급가능한지?   섬마을(외딴도서)청년회가 가정상비약 보급 사업으로 특정 ...

약사(藥師) 면허증을 분실하면?[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6.01 22:10

▲윤태규 박사.분실한 약사 면허증을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가?   약사(藥師)면허증을 취급부주의로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

약국에서 한약 전제는 불법행위이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8 11:09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쌍화탕을 전제(煎製)해 판매 가능한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약을 혼합 및 전제(煎製, 오랫동안 달여서...

의약품 투약은 약사-환자가 대면이 원칙[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2 23:30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원격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다” 또는 “법이 현실을 ...

약사가 아니면 약국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20 00:22

▲윤태규 박사.약사가 아닌자가 약사(藥師)를 고용해 개설한 약국은 의약품을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20조 및 ...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 참여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8 22:21

▲윤태규 박사.약국개설자는 의약품 구매입찰에는 참여할 수는 없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

法人 명의로 약국 개설할 수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05.12 22:33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 21조에 약국개설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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