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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탈북청소년 예절 교육 실시[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4.02.07 01:14

우리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경찰이 치안유지 뿐만 아니라 탈북주민 예절교육에도 앞장서 통일시대의 경찰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강...

처방전은 조제일로부터 2년간 보존[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2.03 23:57

▲윤태규 박사.약사는 조제한 처방전에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약사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

취소된 약사면허 재교부 받는 방법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1.26 23:45

▲윤태규 박사.어떠한 사유에 의해 취소된 약사면허는 어떻게 하면 재 부여 받을 수 있는가?   약사법 제79조(약사면허의취소등)제2항...

약국명칭도 함부로 못 정한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1.17 21:56

▲윤태규 박사.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약국명칭에 대해 고민하는 약사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명칭에 대한 사항은 약사관련법...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판매 제한”[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1.06 20:57

▲윤태규 박사.의약품은 그 특성상 약사법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을 수출대행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가? 정답은 판매가 가능하...

약국명칭, 소재지, 영업면적 등은 신고사항[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30 21:53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제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가 등록사항중 약국...

임의로 대체 조제하면 법적 한계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20 00:25

▲윤태규 박사.약사가 처방전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 할 수 있는지?   약사법 제27조(대체조제)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약사는...

약사의 1일 적정 조제건수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16 21:52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의 적정한 조제건수는 1일 75건이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하면 ‘약국에서 조제에 ...

처방전은 약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11 23:47

▲윤태규 박사.약사가 임의로 처방전을 변경할 수는 없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과 수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약사...

약사회는 의약품 가격표시 여부 감시해야[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2.06 23:31

▲윤태규 박사.의약품의 판매가격 여부는 약사회가 점검(단속)해야한다.   약사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

약국과 약국간의 의약품거래는 불법[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1.26 23:40

▲윤태규 박사.약국의 의약품 도매업은 금지되어 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판매) 제1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목...

약국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1.08 22:56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약사가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약사법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

행정처분된 약국에 신규 개설은 ‘불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0.29 21:03

▲윤태규 박사.행정처분된 약국에 다른약사가 신규 개설은 불가능하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행...

강남경찰서, 파독 근로자 고향방문단 숙소마련 '화제'[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3.10.28 01:58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파독 5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으나 초청업체인 정수코리아측의 잘못으로 숙박할 곳 없이 노숙신세에 처한 ...

약사가 의료법 위반하면 처벌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3.10.24 22:02

▲윤태규 박사.의료법 위반 약사를 약사법으로 처분가능한지?   약국개설자의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가 약사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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