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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법규송무부의 판결 노트]
진료방법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심평원 법규송무부 엄재민 변호사 소송과정 혹은 사석에서 의료인분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조정(삭감) 처분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
12-22 13:13
[심평원 법규송무부의 판결 노트]
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새로운 처분 아니다
▲심평원 전보영 변호사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10-21 13:22
[심평원 법규송무부의 판결 노트]
“환수는 진료행위의 부당이득 반환일 뿐”
▲심평원 엄재민 변호사. 무면허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08-11 22:22
[심평원 법규송무부의 판결 노트]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
06-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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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문화재단, 중국서 글로벌인
식약처, ‘이가탄’ 등 잇몸질환약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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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방법 일정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어
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새로운 처분
“환수는 진료행위의 부당이득 반환일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
자궁이 붓는 자궁선근증을 아십니까?
암 통증완화는 희망의 싹이다
통증 잡으면 암 환자 삶의 질이 확보된
간암에서 ‘하이푸’와 ‘온열치료’의
'하이푸'는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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