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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각결정 별도의 새로운 처분 아니다[라이프>]2016.10.21 13:22

▲심평원 전보영 변호사 요양급여비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불복절차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스텐트 시술 직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라이프>]2016.10.09 20:30

신청외 망○○○(1945년생, 남)은 고혈압, 협심증 및 이하선암 수술을 두 번 받은 병력이 있으며, 2014. 11. 3. 목 부위에 덩어리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충남 둔포 맛집은 ‘산꼼장어’ 식당[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6.09.16 18:11

▲충남 아산시 둔포면의 맛집인 '산꼼장어' 식당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맛집중에는 화려하거나 웅장한 곳보다는 허름한 곳이 더 많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전통...

친환경적 양식방법의 ‘왕새우’ 인기[라이프>손용균 기자가 간다]2016.09.07 23:35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의 한범희 씨의 왕새우 양식장.칼륨, 갈슘, 인 등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남녀노소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왕새우 철이 돌...

욕창치료를 위해 입원 중 사망했다면[라이프>]2016.08.23 19:54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망인(1944년생, 남)은 2014년 5월30일 욕창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

“환수는 진료행위의 부당이득 반환일 뿐”[라이프>]2016.08.11 22:22

▲심평원 엄재민 변호사. 무면허 진료행위, 사무장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

삭감 및 환수된 요양급여 재청구는 불가능[라이프>]2016.06.13 22:44

▲엄재민 변호사.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사평...

약국에서 구입가 보다 의약품 싸게 팔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5.01.11 23:02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가격 보다 싸게 팔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의약품 개봉 판매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2.13 23:08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 할 수 없다.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

약국은 의약품 도매행위 할 수 없다[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27 22:51

▲윤태규 박사.약국은 의약품의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도 의약품을 공급(판매)할 수 없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

약국에서 의료기기 취급 가능[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12 20:37

▲윤태규 박사.약국에서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가?결론부터 말하면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기 판매업 또는 임대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

약국에서 한약제제 개봉 판매할 수 있는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1.02 19:32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장기 해외여행시 약국 휴업 신고여부는?[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0.11 21:46

▲윤태규 박사.현대인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은 충분기간 갖기를 원하며 휴식기간에 종교행사 참여(성지순례) 또는 유명 관광지 순회(크루즈 여행 등)를 하려고 ...

의약품도매상과 약국 약사는 겸직 불가[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10.04 19:50

▲윤태규 박사.약사법 제21조에 약사는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

환자 요구 없이 처방전 전송은 담합[라이프>윤태규 박사의 법률 이야기]2014.09.28 21:38

▲윤태규 박사.약사법 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제 1항1호에 의하면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으면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모사전송,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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